1. 소상공인 지원금 자격 조회 및 안내

2025년 소상공인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업종, 사업 운영 기간, 연매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1 소상공인 기본 자격 요건

소상공인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해당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업종: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2. 주요 소상공인 지원금 종류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크게 경영안정 지원금과 성장기반 지원금, 그리고 특별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지원금은 목적과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경영안정 지원금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자금입니다.

• 일반경영안정지원금:
  • 내용: 업력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한 기본적인 정책 자금입니다. 운영 자금이나 시설 개선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요건: 소상공인 기본 요건 충족.
  • 대출 방식: 대리대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실행)
•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재해피해):
  • 내용: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사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자금입니다.
  • 주요 요건: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발급 필요.
  • 대출 방식: 대리대출

2.2 성장기반 지원금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입니다.

• 소공인특화지원금:
  • 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 주요 요건: 제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 대출 방식: 대리대출
• 혁신성장촉진지원금:
  • 내용: 수출, 매출액 증가, 스마트공장 도입 등 혁신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 주요 요건: 수출 실적 보유,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증가, 스마트공장 도입 등 혁신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대출 방식: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 실행)

2.3 특별 조건 연계 지원금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 내용: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보험료 등 공과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크레딧을 지원합니다.
  • 주요 요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지원 방식: 지정된 결제 시스템에서 공과금 및 4대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 배달·택배비 지원: 30만원
  • 내용: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주요 요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특정 업종 소상공인 (일부 제외 업종 있음).
• 장애인기업지원금:
  • 내용: 장애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자립을 돕기 위한 자금입니다.
  • 주요 요건: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소상공인.
  • 대출 방식: 대리대출
• 신용취약소상공인지원금:
  • 내용: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재기를 돕습니다.
  • 주요 요건: NICE 신용평가 점수(NCB) 744점 이하의 중저신용자, 신용 관리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 방식: 직접대출
• 재도전특별지원금:
  • 내용: 사업 실패 후 재창업하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합니다.
  • 주요 요건: 재창업 교육 수료 또는 관련 조건 충족 필요.
  • 대출 방식: 직접대출
• 청년고용연계지원금:
  • 내용: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 주요 요건: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 고용 요건 충족.
  • 대출 방식: 대리대출
• 대환대출:
  • 내용: 기존에 이용하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요 요건: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 방식: 대리대출

3.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 시스템 또는 지역별 소상공인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1 신청 절차

1. 자격 확인: 본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업종, 매출액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지원금 선택: 위에서 안내된 지원금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자금을 선택합니다.
3. 서류 준비: 각 지원금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공고문을 확인하여 미리 준비합니다. (예: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등)
4.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또는 소상공인24 통합 포털(sbiz24.kr)에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전국 소상공인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6. 자금 집행: 대출이 승인되면 약정 체결 후 자금이 집행됩니다.

3.2 유의사항

• 공고문 확인: 각 지원금의 세부 신청 요건, 제출 서류, 접수 기간 등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지원금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사업에 대해 여러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상담 활용: 자격 요건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또는 지역 소상공인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4.1 소상공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또한, 업종별 연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4.2 제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페이지의 조회 기능을 통해 본인의 사업 정보와 특별 조건을 입력하시면 신청 가능한 지원금의 개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4.3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등이 필요합니다. 각 지원금별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원금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4.4 지원금을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상황, 심사 기준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출된 서류와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4.5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에게 직접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에서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방식에 따라 심사 기준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